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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보편지원이 맞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1차 때는 100% 지급했는데 이번 2차는 선별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총리이다. 이들의 주장한다. "더 어렵고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여당정치인과 재경부의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이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들에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적으로 하위70%, 50%를 구별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금을 낼 때 작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이다. 재난은 올해 발생했고 작년에 수입이 좋았어도 올해 수입이 악화된 경..

의사들의 진료거부 이유. 미래의 돈벌이가 줄어든다? 범죄의사 면허 취소시키면 의사 정원 늘려도 총원 안 늘어난다. 코로나 사태로 지방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된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사협회와 전공의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득권층은 이때가 정권을 공격할 찬스라고 생각했는지 의사들과 함께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에는 조그만 의원들, 성형외과 등등 돈되는 의원은 차고 넘쳐서 자기들끼리 경쟁도 치열하죠.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정말 의사가 꼭 필요한 자리들이 있죠. 수술할 의사, 응급실 의사, 의사가 부족해서 간호사에게 수술시키기도 한다는 말이 많이 있죠. 지방은 ..

의사협회와 전공의 진료거부, 의사파업에 대하여 정부가 공공 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와 의사 집단의 정면승부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합의안이 마련되었으나 전공의들이 반대하여 무산되었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지금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진료거부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환자입장에서는 진료받을 기회를 아예 차단함으로 사실상 집단 진료거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먼저 의사협회는 독특한 이익단체로 강한 정치편향적 자세를 가져왔다. 의사협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할 ..

이재명의 "배달의 민족을 대응하는 공공앱 스타트" 2020중반이면 시험서비스 배달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통화요금까지 사업자들에게 부담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한 사업이 되었는데 사실상 거대 기업인 이 대부분의 사업을 차지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는 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지난 8월 20일에 협약식을 가졌다. NHN페이코가 협력업체인데 소상공인과 경기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앱의 특징은 지역화폐 결재, 전통시장도 공공앱에 편입, 경기도내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 확대, 지역생산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플랫폼 개발은 완료되었고, 협..

이재명 "수사방해한다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범죄 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트위터에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오늘 서울시는 사랑 제일교회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교인과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안 주려는 것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염병이 퍼지든 말든 자기들의 정치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영장을 가져오라'는 변호사의 주장과 무력방해 앞에 무기력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 서울시는 박원순 ..

이재명 차기대통령 후보 1위에 오르다. 개혁탱크 출발하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지지율 1위에 올랐다. 부동의 1위였던 이낙연 후보를 앞지른 것이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한다. 이재명 19% 이낙연 17% 윤삭열 9% 홍준표 2%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 방역, 코로나 기본생계비 지원, 경기도 계곡 관리, 부동산 문제 등에서 정부 정책을 한 발 앞지르면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왔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 도지사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계곡 관리는 그가 얼마나 탁월한 행정가인지 잘 보여주었다. 지난 50년 동안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상인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계곡에서 나가게 된 상인들에게도 지지를 받는 도지사가 되었다. 그의 ..

부동산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거주 1 주택 제외하고 다 팔아라' 탁월한 행정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경기도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실거주용 1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다 팔라고 지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소유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역시 이재명 지사 일 하나는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시하면 혹시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 아니고 권고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고안이라도 인사권자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겠죠. 항상 한 발 앞서서 행정을 펼치고 강력한 시행력으로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싫고 좋고 진영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