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총을 쏘다

부동산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거주 1 주택 제외하고 다 팔아라'

탁월한 행정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경기도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실거주용 1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다 팔라고 지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소유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역시 이재명 지사 일 하나는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시하면 혹시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 아니고 권고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고안이라도 인사권자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겠죠. 항상 한 발 앞서서 행정을 펼치고 강력한 시행력으로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싫고 좋고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토건세력들이 긴 세월 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돈을 벌어 왔던 수단이었는데요.

 

얼마 전 PD수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보도했는데요. 취재기자에 따르면 부동산 폭등에는 폭등의 시발점이 된 법률이 있을 테니 그것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폭등의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지금의 미 통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재건축 3 법에 있습니다. 재건축 3 법이 통과되자마자 부동산 값은 3배까지 올랐고 당시 새누리 의원들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하니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오늘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폭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정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지금 미 통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악법의 문제는 빼고 현 정부의 실책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걱정이고 나라가 걱정이면 자신들이 보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고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십억 원의 수익을 헌납하는 용기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 정부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너무 약하고 구멍이 많아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서민들은 고혈을 짜야 할 판입니다. 

 

 

 

 

이런 때 이재명지사가 먼저 부동산 문제를 치고 나옵니다. 기본 주택 개념을 경기도 공무원부터 실거주 1 주택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