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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후보가 KBS 보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국정원 사찰 문건이 이번에 정보공개 과정을 거쳐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왜 선거시기에 공개됐냐?고 선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번 문건 공개는 선거와는 관련 없다. 2018년 나온 요약 문건을 근거로 사찰 피해자인 환경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이것이 공개된 것이다. 이 중에서 박형준 후보 관련 정보는 18페이지라고 KBS는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사찰을 요청했고 국정원은 사찰했고 보고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후보이다. 만일 문건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가 된다. 박형준 후보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문건이 나왔지만 자신은 요청한적 없으며 문건을 본적..

백신여권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춘지도 1년이 되었다. 여행과 무역이 멈췄고 세계가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다. 다행히 백신이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가을 정도면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안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결과만 보면 백신 접종이 끝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여행과 소통의 자유를 얻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중국에서 먼저 백신여권을 들고 나왔다. 그만큼 중국은 다급한 것이다. 경제규모가 큰 만큼 여행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먼저 홍콩과 마카오 등 중화권 통행증으로 백신 여권을 사용하고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중국인이 ..

망국 일본 일본은 화이자 백신 수급 문제와 주사기 확보 실패로 인해 백신 접종에 126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인구 1억 2천6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12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반면 일본보다 늦게 접종을 시작한 한국은 일본보다 7배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백신 승인절차, 구태한 행정절차, 주사기 확보 실패 등등의 이유로 계속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 다른 모든 면에서 느리게 진행되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돼서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일본은 접종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접종을 통보하였으나 사람들이 우체통을 확인하지 않아 접종이 지연되자, 우편함에 있는 접종우편을 확인하라고 전단지를 돌렸다고 ..

국민의 72.6 % LH 직원들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것은 부동산을 다루는 공기관 직원에게 도덕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의 투기 의혹이 전국적일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한 조사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국민의 힘은 제1 야당답지 않게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이면 매일같이 정부를 비난하고 규탄하고 장외투쟁과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얼마나 보수 여당에게 호재인가? 이보다 더 정권을 무너트릴 호재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힘없이 하나마나한 비난만 하고 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이 맞는가? 국민의 힘에게 촉구한다. 아주 강력하게 정부..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특별법 만들어 소급적용할 것"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LH투기 이익,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할 것이며, 투기 이익은 소급 적용하여 반드시 환수할 것이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달인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전직원까지 전수 조사하라"하였다. 이로써 조사 대상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인원은 LH 공사 전체 10000명, 국토부 4000명,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속까지 포함된다. 이 정도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규모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한가지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야당과 언론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 부동산 불패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부동산은 미친 듯이 상승하였다.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상승하고 얼마 지나면 몇 억씩 상승한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보여서 영끌 부동산 매매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는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맹 비난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현정권 책임이 아니다. 부동산, 인구 문제는 어떤 당이 집권하든 당장은 그 정권의 책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의 정책이현재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처럼 무지막지한 폭등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문도 교수가 이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설해 주었다. 한문선 교수에 따르면 가짜 매물과 ..

오세훈 단일와 예상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에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역임하다 사임하였고 이후에 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다. 이때는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였는데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후보와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하였다. 후보 당선에서 울먹이면서 소감을 말하였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에게는 험한 여정이 남아 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길이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설고 계산이 많이 다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철수 후보가 시장후보가 되고 오세훈에게 대권을 양보하는 모양을 취한다. 둘째, 반대로 오세훈이 시장을..

정경심씨 표창장 위조 불가능하다. 검찰의 방식으로는 위조 불가. 최소한 포토샾은 할 줄 알아야 비슷하게 만드는데 정경심 교수는 한글도 사용할 줄 모르는 컴맹이다. 조국 장관의 문제를 촉발시킨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중에 한 곳이 의전원입니다. 여기서 조민씨가 받은 표창장 사본이 발견됩니다. 검찰은 위조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시연은 못한다. 왜냐하면 위조가 안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표창장이 위조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아빠 찬스에 엄마 정경심 교수가 딸을 의전원에 보내기 위해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글과 워드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자신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