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대출>은 미래를 위한 경제민주화

이재명이 꺼낸  <기본 대출>은  미래를 위한 경제민주화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대출>을 주장했다. 기본 대출이란 국가가 신용등급 1등급 이하의 국민들에게 1천만 원을 3%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자는 정책이다. 은행권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조중동도 강하게 반대한다. 왜 일까? 이재명이 빨갱이 일까? 금융권은 왜 반대하는가? 

 

 

 

이재명은 사회주의자도 아니도 빨갱이도 아니다. 시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본이 흘러야 한다. 미국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레이건 이후에 강하게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미국은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졌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의 흐름이 지속적이어야 하며 중산층이 크고 튼튼해야 한다.

 

 

금융권은 왜 반대하는가? 자신들의 돈벌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고객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특히 제2금융권, 카드회사는 수입이 줄어든다. 제1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카드사나 제2금융권으로 가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는 사채까지 쓰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금융모피아의 수입이다. 

 

 

기본 대출은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우리나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시장주의 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인 제도가 잘 되어야 한다. 최배근 교수의 따르면 한국은행이 130조 정도 발행하여 3% 이하의 저금리로 국민들에게 빌려주면 국가 채무에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한다. 

 

기본 주택, 기본소득, 기본 대출, 기본 일자리를 말하면 공산당이라고 날리 치는 그룹들이 있다. 이제 이런 제도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며 나라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제도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정치인 몇 명이 아니라 이나라 곳곳의 적폐들이 사라지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