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 모병제 불가피 하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모두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 다가 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선심성 주장까지 나오다가 모병제로 전환될까 심히 우려 된다.

 

모병제의 장점

(1)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해서 현역 군인의 질적 향상을 꽤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이 되어야 직업군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사 개인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2) 징병제도의 가장 큰 단점으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정부분을 헌신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모병제를 통하여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수부대원들

 

모병제의 단점

(1) 모병제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엄청난 국방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력감소다. 인구감소로 지속적으로 병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준다고 해서 병력이 확보되지 않는다.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병력이 급감할 것이다.

(3) 군사 훈련을 받은 예비군이 감소한다. 현역만큼 중요한 것이 예비군이다. 전시에는 다시 바로 현역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병제를 실시하면 예비군 수준의 저하를 가져 온다.

 

징병제의 장점

(1) 징병제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병력을 유지하게 해 준다.
(2) 인구감소로 병력이 부족하면 복무 기간을 연장하여 병력 확보가 가능하다.
(3) 양질의 예비군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징병제의 단점

(1) 의무 복무는 현역생활 부적격자로 인하여 군의 피로도가 높다.
(2) 의무 복무로 징집대상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3) 의무 복무로 인하여 탈영, 자살,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다. 우리는 현재 주적 북한과 대치중에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일정 병력을 유지해야지만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많은 급여를 주고 복지를 개선하여도 모병제로는 징병제만큼 병력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도 병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계속 줄고 있다.

 

또한 우리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준비하는 적국들이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훈련 받은 일정한 현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어도 징병제를 통해서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병제를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를 늘려서 우수한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병제와 징병제도의 장점만을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모병제의 전면 시행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20-30만 정도의 병력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하여도 사람이 총을 들고 땅을 차지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먼 미래에 로봇병사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부디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지 마시라. 차라리 모병제 할 인건비로 제대로 된 소총이나 사 주시라. 현역 군인이 30년 넘게 사용하여 제대로 발사도 안 되는 소총을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구식전차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병력이 줄어드니까 모병제로 가자는 소리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병력이 줄어들수록 징병제를 더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시라. 우리나라는 지금도 앞으로 통일이 된 후에도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방식을 유지하여 절대 병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자주국방도 가능하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왜구들로부터 이 나라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