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아니라 100% 지원하라

재난지원금은 보편지원이 맞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1차 때는 100% 지급했는데 이번 2차는 선별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총리이다. 

 

이들의 주장한다.  "더 어렵고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여당정치인과 재경부의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이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들에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적으로 하위70%, 50%를 구별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금을 낼 때 작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이다. 재난은 올해 발생했고 작년에 수입이 좋았어도 올해 수입이 악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가계, 자영업자는 무너지면 일으켜 세우는데 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사실상 빚더미에 오르고 회생이 어렵다.

은행이자 감면 대출 연장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국민 100% 지급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

 

(3)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지금 재난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의미가 있다. 소득 여부 계산하고 선별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한 달 뒤에 가게가 폐업하고 주어서는 소용이 없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부채가 많이 있지만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재정건성이 가장 좋은 나라다. 이재명지사의 말대로 50번 100번 지급해도 다른 나라보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 아끼지 말고 죽어가는 국민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