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핵잠수함 개발이다.

한미<원자력 발전 공동 사업>은 핵잠수함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 공동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는 탈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탈 원자력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점차적으로 수를 줄여 가는 것인데 관련 산업과 이익을 나눠 갖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 원자력 발전소 공사와 관리를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미국 또한 원자력 발전에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정교한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와 손잡고 원자력 발전소로 세계를 공략하는 중국을 대항할 필요가 생겼다. 

 

안무함

미국이 가진 힘의 영업력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합쳐저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원자력 발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해외 수주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좋은 동반 모델이 될 전망이다.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핵원료 재처리 규제 완화를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원자력 발전 공동사업>이면에는 재처리 규제 완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사일 제한 폐지처럼 이 문제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기급 재처리가 아니라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처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발전용 재처리는 20%까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무기가 되려면 95%까지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원자력 발전 공동 사업>이면에는 잠수함과 선박용 핵원료 20% 재처리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대중 견제용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선박용 원자로를 항공모함과 구축함에 장착할 수도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 해군과의 원양 작전에 우리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공동 작전을 할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원료 재처리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20%가 아니라 무기급으로 재처리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핵원료 재처리를 허락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대한민국은 마음먹으면 한 달이면 무기급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니 큰 차이는 없다.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거기에 현무-4나 앞으로 나올 현무-5를 장착한다면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우방을 중국 옆에 두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