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특별법 만들어 소급적용할 것"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특별법 만들어 소급적용할 것"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LH투기 이익,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할 것이며, 투기 이익은 소급 적용하여 반드시 환수할 것이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달인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전직원까지 전수 조사하라"하였다.  이로써 조사 대상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인원은 LH 공사 전체 10000명, 국토부 4000명,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속까지 포함된다. 이 정도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규모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한가지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야당과 언론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 마디씩 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심을 들끓게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하고 마는 것은 침묵에 가깝다. 

 

왜일까? 왜 국민의힘은 당장에 뛰어나와서 규탄하고 특별법 만들고 특검, 국정조사하라고 떠들지 않는가? 이유가 뭔가?

언론은 왜 그리 조용한가? 문재인 정권을 아주 보내버릴 호재이다. 전 지면을 이 내용으로 채우고 지방에서 제보받아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은 왜 이리 조용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다.

 

 

 

 

 

 

민주당은 가장 높은 수준의 특별법을 만들라. 정부는 건국이래 최고의 강한 행정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번기회에 부동산으로 장난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무리들을 찾아 재산을 환수하고 두 번 다시는 공공정보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자수하여 용서받을 기회도 주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본 것처럼 아에 차명으로 하지도 않고 해 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대대로 수많은 공직자가 해 먹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용서 하려면 소급 적용해서 모든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라. 그리고 공직에서 자격을 박탈하라. 그러면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