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항공모함 3만톤 급으로 결정한 이유

대한민국 항공모함 3만 톤 급으로 결정한 이유

 

대한민국 항공모함이 3만톤 급으로 결정되었다. 상당히 아쉬운 일이고 우려스럽지만 정부와 군에서 이렇게 결정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항공모함 제작 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

둘째, 정규항모를 꾸리는 비용 부담 문제

셋째,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사실, 군과 정부가 밀리터리 메니아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 정규 항모가 아닌 3만 톤급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첫째, 항공모함 제작 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

 

항공모함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제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운영 노하우는 다르다. 수많은 상황에서 이착륙 훈련과 다른 함정들과 연결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바로 정규 항모로 가는 것보다 경항모로 연습하고 노하우가 쌓이면 정규 항모로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둘째, 항공모함을 꾸리는 비용부담 문제

 

경항모와 정규항모는 비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배 자체를 제작하는 것에도 비용의 차이가 나지만 함재기와 호위함, 보급함 등을 따지면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 이므로 못할 것도 없지만 현재, 국방비용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충분한 국방비가 있다면 바로 정규 항모로 가는 것이 좋지만 항상 돈이 문제다.

 

 

셋째,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무기는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4000톤에서 5000톤 급 핵잠수함 3-6척 정도를 갖는 것이 항공모함을 갖는 것보다 시급하다. 또 핵잠수함이 있어야 항모도 제대로 호의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핵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른 적극적인 개발과 양산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정규 항모는 다음 순위로 밀리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항모 불필요를 주장하는 분들도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다른 전략무기 개발과 생산에 힘쓰고 차후에 만들자는 의견이다.

 

3만 톤급 경항모로 갈경우 이어도 함에서 F35B 6대 정도 운영하고, 경항모에서 12대, 그리고 울릉도 공항에서 12대 정도를 운영함으로 3대의 경항모 운영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군의 계획으로 보인다. 적은 비용으로 집중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모를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후에 나올 항모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는 것이다. 10년 후 대한민국 경제, 주변국의 상황 등이 변화할 것을 생각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어도 정규항모 계획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항모 운영경험이 많은 영국조차 최소 엘리자베스급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것으로 보면 경항모의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물건이 될 수 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경항모로 정해졌어도 다음정권에서라도 바꿀 수 있다. 부디 실행단계에서는 정규항모로 선회하기를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