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3 법 개정: 임차인은 임대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2020년 7월 30일로 임대차 3 법을 개정하였다. 미래 통합당, 보수언론과 임대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졸속 법률로 주택시장을 망가트리며 전세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은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 아니다. 이미 2013년 부터 꾸준히 입법한 법률이다. 2016년, 2017년에도 입법되었으나 현재 미래 통합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인구의 45%가 세입자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권위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세입자는 절대 약자로 지내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그나마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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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1) 이제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재계약을 청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나가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자동 계속 거주), 나가지 않겠다고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 실거주하는 사정이 아니면 청구에 응해야 한다. 만일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2)또 임대료도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

 

 

 

 

 

일부 보수언론과 임대업자의 주장은 내 집으로 내가 받고 싶은대로 받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실행중이다. 미국이 영국이 공산주의인가?

부동산은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자본주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큰 일이 날것처럼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는 전세의 종말은 시대의 흐름이고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언론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꼭 같은 내용을 지금은 전세가 사라져서 큰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갭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샀고 전제로 사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얻었기에 이 시스템이 갑자기 사라질 수 없다. 서울은 해마다 전세가 늘어서 2019년에 전세 비율이 72.4%에 이른다. 2015년 65%에서 꾸준히 늘어 왔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가 사라진다는 말은 가짜 뉴스"라고 한문도 교수(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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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서 미비점이 있다.

 

두 가지인데

(1) 청구기간 2년은 너무 짧다. 5년 정도로 늘려서 안정화시켜야 한다.

(2)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이 6개월 혹은 1년 뒤에라도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일본처럼....